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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이행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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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1호)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에서는 고발하면 직무유기로 학교가 책임 문책 당하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 그러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 후 수사 중. (96.5) ◎중2 유도부원으로 시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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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학교, 성추행, 부모, 가해자, 검찰,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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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4호)

  <자료> 고애순씨 옥중 편지

  자나 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

  ... 찾아질 겁니다. 당신, 다른 생각 말고 내 출산 준비 원래 계획대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에선 아직 기소를 안한 것 같아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구속영장과 별반 차이없이 제출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조사내용과 상관없이 작성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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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출산,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료집 ·주요내용:투쟁일지/[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튼튼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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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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