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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도 제기됐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부심제도를 통해 인신구금의 적법성·정당성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만 가능하다. 연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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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는 사실상 파괴되고 만다는 것. 게다가 현재로서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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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리라 확신한다"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정당한 투쟁임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투쟁의 성과가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재판이 이어지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과정에서 WTO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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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출신, 검찰, 석방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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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게 국가가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폭력시위 정당성,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장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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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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