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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있을까? 진보정당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북의 주의·주장이 같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하여 당원들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공격은 진보정당을 사망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이제 ‘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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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서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에 기간제 교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순직 인정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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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세월호, 유가족, 이주민, 참사, 정부,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점을 남겨두게 된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형사재판,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점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그 실익은 피해자들이 직접 당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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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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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없는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 지침에는 ▲정신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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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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