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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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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청문회 개최 △공소시효 정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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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임을 밝혀왔다"라며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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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국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회 파병결정철회 의견표명 촉구”와 “대통령 면담 추진 등 파병 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창국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파병에 반대하지만 지난 해 권고안 이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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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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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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