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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대폭’도 아니었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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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당이 인권법안을 날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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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부분적인 진전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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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작년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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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뢰도 아닌 살상용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백령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이던 1974년, 새로운 부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고 사람들은 전한다.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군대는 해안선을 따라 대인지뢰를 매설했고, 그 범위는 뭍과 가까운 바다서부터 바다와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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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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