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2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로부터 제9회 시민인권상을 받고, 상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최영도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금기에 대해 용기있게 부딪힘으로써 인권문제의 지평을 한뼘 한뼘 넓혀가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을 주목하고 격려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2

  인권키워드

  감옥, 군대,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우려되기도 한다”며 “영등위 체제를 대체할 구체적 대안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광희 변호사는 헌재결정 이후 영등위의 성격에 대해 “등급보류 등을 통한 사전검열이 금지돼 이제 사후통제만 있다는 의미에서 검열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등급외전용관, 필요? 불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의사․변호사 자격자, 전문기능요원 등에 대해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