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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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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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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위 연구서의 주장은 건너뛰고 있다. 교육의 권리를 말할 때 핵심 전제는 “기회균등의 기초”이며,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에서 그간 한국 정부에 던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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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10.20)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인정했다 발표(10.17)/ 북 뉴욕주재 대표부, ‘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일괄타결 강조(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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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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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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