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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수사책임자였던 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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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상의 검열체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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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 37개 현장보고서다. 1㎏으로 태어난 미숙아, 만성신부전증에 걸린 미얀마의 민주투사, 폐결핵으로 사망한 파키스탄인 등. 이들 중 일부 이주노동자는 지금껏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부는 이주노동자의 의료실태와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필자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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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국가, 법,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다. 회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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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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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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