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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의 하나를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없기 때문이란다. 사회권의 확보가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의 진단은 정말 인권적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국가권력의 위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나선다. 그 자리에서 전·의경은 국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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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생활에서의 절망’으로 구조화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회권조약 제2차 반박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한국에 많은 이주노동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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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 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친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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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그런 조건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무상’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해석은 수업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안되고, 간접적인 부과(예를 들어 의무적인 기부금, 상대적으로 비싼 교복 착용 등)도 안된다는 것이다. ▲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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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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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정책, 인권, 사회권, 국회, 자본,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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