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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남한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무기징역(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신광수, 손성모 씨가 인구에 회자되는 ‘17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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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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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고문후유증(31), 자살(10) 등의 원인으로 죽어갔다. 권 씨는 “사상을 이유로 고문과 사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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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민주주의, 한국,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규범 준수의 중요성 간의 긴장이 팽배한 아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보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노태우는 2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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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첩활동이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성만 씨와 양동화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황대권 씨와 양동화 씨의 후배였던 강용주 씨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첩으로 발표되었던 이창신 씨의 경우 89년에 미국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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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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