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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률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성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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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근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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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수록 백신 주저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 묻기 위해서라도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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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2-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평화체제, 이야기, 정책, 불평등, 사상, 인권, 재난, 백신,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이다. 정부는 형법 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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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재생산, 불평등,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세워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해 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그들의 악취나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덮고 있는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이번 프랑스 이주자사회의 봉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사회의 높은 실업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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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신자유주의, 이주, 불평등,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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