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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비지니스(14명) 관광(10명)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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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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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호법 제정 △상담지원활동 탄압 중단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상담소 사무국장) 씨의 석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농성결과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 이상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보낸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 씨는 "두 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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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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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국에 근거를 가진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노동자’(한국 법무부의 호칭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하고 전화를 걸어 구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원이 답한다. “그래요? 참 안됐네요.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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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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