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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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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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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 일을 하게 되면, 곧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수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노동자를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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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팔을 다쳤는데 사장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누워 있는 오빠를 불법체류자라고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오빠도, 나도 너무 억울했지만 농성하는 거는 싫었어요. 돈 벌러 왔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었는데 농성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에요. 밥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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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정책, 노예, 노동, 운동, 노동자, 여권, 임금, 산재, 아시아,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일자리, 역사,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산업, 자본, 동물,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신분으로 만들고 있어 ‘고용허가제’는 ‘노예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법체류를 낳는 현행법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속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만 서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동은 막지 않고 노동자의 이동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한’이라는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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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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