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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 나 세월호 참사는 사고일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한 소설가가 말하듯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화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불이 났을 때 구조를 요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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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존엄, 참사, 진실, 질문, 생명, 인권, 부작위, 이야기, 정부, 가족, 국경, 기업, 안전, 재판, 애도, 개발, 단속,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낸 경우는 처음이다. 사실 삼척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90년대에도 삼척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밀렸고, 2000년대에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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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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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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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87년 6월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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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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