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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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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예외지대가 없도록 모든 사업장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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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자본,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 12월 2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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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런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쟁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아 파업을 형사 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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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어렵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제 국가에게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론을 수습하는데 급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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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국가, 군대, 피해자, 평화, 가해자, 생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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