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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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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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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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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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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이 드러나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공동위원장 김진형 등)는 8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8월중 세계화추진과제>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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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진실, 국가,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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