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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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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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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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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정부,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

  ...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사의 자유를 빼앗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국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지금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유 세월호에서 조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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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인권,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시대,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 서, 자유권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미디어활동이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자유권 목록은 결사와 언론의 자유인데요. ‘공영방송 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의 언론자유란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방송제작 참여 권리에요. 지금의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인권의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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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자원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인권, 차별, 이야기, 매체, 결사, 대기업, 언론, 회사, 경찰,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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