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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경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계약은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노조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해고 등의 탄압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인 골프장 캐디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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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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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촉구했다. AI의 주장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인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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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 서, 자유권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미디어활동이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자유권 목록은 결사와 언론의 자유인데요. ‘공영방송 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의 언론자유란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방송제작 참여 권리에요. 지금의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인권의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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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자원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인권, 차별, 이야기, 매체, 결사, 대기업, 언론, 회사, 경찰, 마을,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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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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