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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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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동자,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기구들은 정치범의 숫자를 4백 명 이상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들의 규정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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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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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AI는 조 교수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전세계 회원에게 촉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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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결사,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정치적 수사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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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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