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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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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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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동자,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유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폭력 파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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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권리, 파업,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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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AI는 조 교수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전세계 회원에게 촉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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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결사,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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