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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4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인권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표현의 공존과 인정에서부터

... 들이 많았다. ▲ 인권영화제가 진행되는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들. 사전 검열을 거부했던 영화제는 당국의 불허방침으로 전기가 끊겼고 영화는 실내상영이 힘들어졌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홍대 캠퍼스에서 옷깃을 여미며, 발전기에 의지해 돌아가는 영상을 바라봐야 했다.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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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석 2010-05-25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저항, 민주주의, 이야기, 전기,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언론, 이념, 이주노동자, 종교, 차별, 학생,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찰과 검열의 일상화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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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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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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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 전담반을 꾸렸다. "고소·고발을 주저하는 공적 인물"을 선제적으로 대리하겠다며 사이버 검열을 선포했다. 대통령과 검찰은 자신들이 불온하게 생각하는 세력을 염두에 두었겠으나 놀란 것은 전 국민이었다. 그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한 번씩 자신의 카카오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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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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