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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탄핵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수사거부는 시간끌기이자, 자신감의 표출이다.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도 적고, 여소야대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2/3를 얻기 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벌들의 잘못보다 박근혜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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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연대가 뭔데? 몬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활동가 문화제

  ...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심각하게 된 데에는 현대자동차의 사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올해 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주고받은 이메일에 현대차 개입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했지만 아직 1심도 결과가 나지 않았다. 얼마 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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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연대, 유성기업, 노동자, 농성, 전장연, 대통령, 이야기, 인권, 광장, 헌법, 노조탄압, 미국, 법, 연결, CCTV, 감시, 검찰, 기업, 노숙인, 노조, 성소수자, 임금, 전쟁,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노동법, 장애등급제, 건강,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준을 달리하는, 이제껏 국제사회가 만든 인권보장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통한다. 재판기구가 하는 사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감독기구가 해당 당사국의 진정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는, 소위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당사국의 조약위반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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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중총궐기를 함께 준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형을 내린 재판부는 물대포 사용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야당에서는 총선이 걸리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며 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개원한 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생명과 평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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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농성, 권리,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 2011년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은경 위원이 '인권위원이 바뀌었으니 인권위 결정도 바뀔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듣고서야 인권에 관심이 없는 그가 왜 인권위원이 됐는지 어렴풋 알 것 같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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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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