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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8․22) 1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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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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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중소기업체 등 사업주 쪽 반발로 9월 정기국회 처리 시 진통 예상(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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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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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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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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