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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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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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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대법원,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아차는 생산 확대 등의 이유로 땅을 새로 구입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즉 재벌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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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간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방부는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이를 부정했고 최근 대법원은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도 군 병원 냉동고에는 허 일병과 같은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최장 15년 이상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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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일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지적했고,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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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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