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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이름의 이 정책을 수용한 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름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펀드, 즉 1) 주식과 이윤과 배당, 2) 판매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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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정부,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있어 서울시장의 이번 발표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떠들썩하게 발표되는 전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1인 승무제' 등 무리한 인력감축이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파업도 불사한 '인력충원'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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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권일 뿐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치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한 우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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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피스몹(peace mob)을 도심 곳곳에서 진행했고,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게 파병철회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병되는 군인들을 수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티즌들이 '국익론'의 허구를 밝히며 파병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펼쳐 나갔다. 파병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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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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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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