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영등포산업선교회),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등 3백여명의 개신교 목사들은 1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전력산업은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가 결국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의 과정에서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성직자들은 국회에 상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과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직자들의 선언에 이어 학계와 법조인들 역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