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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되묻는 데 집중되었다.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집중 자체에 있는 만큼, 인권위의 몫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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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향후 인권위 위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심 인권조약 비준과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이 엄격 적용될 경우, 기존의 인권침해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한국 역시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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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ILO의 핵심 조약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면서 전문가위원회가 무려 6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중대 문제로 간주한 이 문제를 ILO가 정치적 이유로 다루지 않는다면, ILO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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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일본,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과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가 제시한 핵심 5대 요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기관사 1인승무 계획의 철회'와 '해고자 신규 채용'이라는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인력 충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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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이라크 침공 이전에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라크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다시 북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맥락에서 북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초기의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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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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