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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10월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 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 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10월 11일: 학습지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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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료단체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의약품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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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한국,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미국, 국가, 기업,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자체로 공유자원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존권과 건강권을 빼앗는 일이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서는 결코 안된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는 명제는 당연한 듯 들린다. 그러나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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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권리, 제주, 밀양, 저항, 기본권, 의존,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반부터 새로운 인권으로 발전해온 환경권 개념은 특정 개발사업이 인간의 재산권이나 생명권, 건강권 등에 직접적 피해를 양산할 경우 인간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이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연 자체를 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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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법, 존엄, 운동, 생존, 미국, 전환, 불평등, 인권, 재판,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격을 △역사고증 등 연구자 △전임교수 △법조인 △공무원 등에 한정해 "우리 사회 대부분의 건강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조차 없게 된다"며 진정한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걸맞게 위원의 자격도 폭넓게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조사권은 축소하고 조사대상자는 보호하고 한편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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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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