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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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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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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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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한국,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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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27일 한국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세계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스위스,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각국 주재 한국 공관 앞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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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탄압,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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