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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치적 결합의 목적은 생래적이고 불가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은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고 선언했다. 독일 베를린 헌법 제23조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독일 브레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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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의 요구를 묵살에 대한 항의는 위법한 공권력 집행의 항의이며 이는 정당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차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운전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참고] ■ 집회 시 경찰 채증에 대한 문제점 □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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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의”라는 형식의 정부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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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대통령, 인권, 전쟁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대세로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양극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부산물인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대책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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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운동, 성폭력, 활동가, 교육, 저항, 사랑방, 학생인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인권옹호자 6인을 연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행 자체가 부당한데 검찰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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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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