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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게 된 동기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지난 군사독재와 관료체제 아래서 관과 민,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의 불신이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 가는 상황에서 '책자'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황당하였다.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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