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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령을 자처하는 DJ정권하의 경찰에 의해 부평 대우차 노조원들과 이어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기대와 바램이 많으니 할 일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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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4월 25일부터 광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사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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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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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들이닥쳐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구사대로 가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 진압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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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하자,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관 뚜껑 열고 되살아난 제3자 개입금지"라고 뽑았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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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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