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준군사조직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지난 해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래 아동 선택의정서)에도 위배되는 국제적 지탄 대상”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사랑방은 또 “지금이라도 학도호국단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도 “학도호국단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인데 이러한 구 시대적 유물은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문서대로라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전혀 모르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 점은 행정적인 보고라고만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안보자체를 전쟁준비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진정한 안보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인간안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문서에서 일선학교에 “전시 학도호국단을 지면 편성을 완료한 후, 편성표 1부를 2001. 5. 10까지 제출”할 것을 일제히 요청하고, 전시 학도호국단의 편성요령․운영 방법․활동범위 및 비상연락체계 편성방법 등을 자세히 밝혔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 업무가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주도하에 평시에 전시를 대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