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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정도의 사정은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가 기왕에 범한 보안관찰대상범죄인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죄 또는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충분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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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 1월 초에는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불법' 파업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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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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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재협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정책 시행 △도시빈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건설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 △토지공개념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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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부,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지만 그 신념은 '폭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강용주 씨의 어머니는 "이번에 용주가 20일 간 단식할 때는 나도 밥을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단지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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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감옥, 집회, 국가, 고문, 나이,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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