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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 설치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모두 첨부돼 있었다고 전 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최후진술문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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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편성하겠다고 한 것이 새 안에서는 10개 부처로 늘리면서 검찰이 새로 들어갔다. 이 또한 대테러센터의 사실상의 수사활동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정원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라 밝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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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정원과 달리 경찰 업무는 공개되어 있어서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가 많아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되는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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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는 글에서 “경찰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이들 의경을 지휘한 경찰 상급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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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있으며, 개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행동연대는 지적한다. 행동연대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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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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