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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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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나아가 군 특수부대와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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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전투병' 대신 '치안유지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투병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기만적 행위에 분노하면서 "파괴와 학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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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정부,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시간문제가 됐다. 국민행동은 조사단이 "이라크 국민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치안확립 때까지는 주둔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조사단의 민간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군 파병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라크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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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이제는 전투병까지 달라하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9/8). 이어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9/9). 이에 대해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를 방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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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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