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3000명 이내의 추가 파병 부대가 내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라크 현지에 머물게 된다. 부대의 지휘권은 한국 육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부여되며, 예상되는 2300억의 파병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

파병부대는 키르쿠크가 포함된 이라크 북부 아타민 지역에 파병돼 현지 경찰 육성을 비롯한 재건·치안활동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까지 진행된 한미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파병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기획국장은 "지속적인 반대집회 개최는 물론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부터 단식농성 돌입, 국회의원 전원 면담 등을 통해 파병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