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다한 문제들이 단지 형편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문제만도 아니고, 법적 대응을 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공권력은 집회시위의 본질을 꿰뚫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집시법 2조의 집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활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단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범대위,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폐지를 촉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9.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10월) 집시법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른바 ‘(준법)각서’를 받아온 것도 올해의 일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정부,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