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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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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행진, 불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요!! 11.14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 개최 백남기·한상균법안 발의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날입니다. 게다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로 5년을 선고 받은 계기가 되는 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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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동안 집시법 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 및 허가제를 명시하고 있어(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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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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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법,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법 부활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렇게 일사천리로 개악 처리한 데는 국회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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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권리, 세월호참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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