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7.)에 이은 것으로 사법부가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노조원 2명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근 광고판에 올라가 27...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밝혀/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명 5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등에서 ‘진보정당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벌여/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이석욱(전 양정중 교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깨고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