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권리, 제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난 87년,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폭행을 통해 재물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88년 대법원 선고 당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범행 동기나 수단 및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