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정작 경찰이 지난 세월동안 강제진압 피해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권의 선의나 경찰의 의지에만 기대는 경찰 개혁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여당의 경찰 개혁안은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시민에 의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적과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사법부마저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휘둘리면서 ‘정치화’되는 것을 목도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와 경찰옴부즈맨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향하게 됐고, 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을 필두로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되 검찰‧경찰‧법원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견제 및 감시용 기관으로 이야기되는 배경이다. 검찰이 ‘정치 검찰’로 기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확대할 때,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8.2)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된 일이라며,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정부, 법무부, 일본,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