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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 따라서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꼭 뇌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가 1년 동안 별다른 차도 없이 유사한 증상을 계속 호소해왔다면 적극적으로 정밀진단 등의 진료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며 "일상을 전적으로 교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용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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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병역거부 늘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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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편, 류 씨는 이날 경찰의 사진채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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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는 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박찬운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과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형식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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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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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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