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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관광위에 표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서 이들은 “예술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문광위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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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반기 교육개혁 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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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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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소수자,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한국통신 114의 수익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발달해 작업장 내 감시의 문제가 제기됐고, 유전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전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생기고 있다. 이때 “설사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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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곧장 폐쇄되고 말 것”이라고 평했다. 박 간사는 이어 “동성애자 운동이 통신을 매개체로 발전해 온 배경을 볼 때, 사이트 강제 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운동에 전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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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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