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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 또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 더해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자칫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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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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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핑계와 죽을병은 아니니 급하지 않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J씨가 가석방이 되어 나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자비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모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의료보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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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 료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 5. 분류범주 - 예측이 가능해야 관리도 가능하다 6. 분석방법 - 인권 영역별로 매해 통계를 잡다 7. 양적분석 - 소수자 및 자유권 우대, 사회권 및 국제 홀대 8. 분석후기 - 영역별 질적 분석은 이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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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15 특별사면에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복권시키는 것은 물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조건없는 수배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곳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벌여온 우대식 씨(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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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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