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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P추적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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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 인해 공표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대통령이 와도 보여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의문사위의 협조 요청을 일축해 버린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가 협조를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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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배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을 신청해 놓은 상태. 하지만 열린채널 측은 욕설 부분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 등 여러 장면을 문제삼고 있다. 열린채널의 요청은 상당부분 창작자의 자율에 대한 간섭으로 비친다. 작품이 빠른 시일내 전파를 탈 수 있을 지 아직 미지수이다. 제작사인 서울영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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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활극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최근 '개혁법안'이란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위 개혁법안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사실 인권사회단체들이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이것부터라도, 이것만이라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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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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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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