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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진정이 가능하다. 사회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침해를 주장한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5조) 사회권위원회는 진정을 심의하고 이후 권고와 함께 견해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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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발전,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권은 인권의 주체들로부터 주체자격을 강탈하는 양식이다. 인권하면 흔히 혹독한 시련에 처한 피해자를 떠올린다. 피해자 또는 희생자는 구제 또는 구원받아야 한다. 메시아처럼 누군가가 인권을 주창하여 희생자를 구원하는 논리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의 주체는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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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다. 트래피킹 피해자 또는 성노동자(입장에 따라 뭐라 칭하건)에 대한 주거·재정 및 법적 원조, 트래피킹된 사람을 수용한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와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 트래피킹 범죄자를 다루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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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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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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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배제, 정부,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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