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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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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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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5호)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전쟁이 없어도 '대인지뢰'는 공격 중

  ... 방류실험 뒤에 이어진 '지뢰금지운동의 성과와 피해자 구원 대책' 토론회에서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씨는 "대인지뢰는 민간인 뿐 아니라 현역 군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북에게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군 당국의 대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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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희 2000-07-28

  인권키워드

  피해, 지역, 피해자, 무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에 상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과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직자들의 선언에 이어 학계와 법조인들 역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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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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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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