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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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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거권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현재 주거정책은 정책대상에 대한 세밀한 접근 없이 주거 거주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정책입안자 편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에 대한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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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국가, 네트워크, 소수자,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이 요구된다. 인간 안보에 대한 이 보고서의 요청은 오늘날 세계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런 불안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는 인간 안보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 안보의 도전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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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발전, 건강, 빈곤, 교육, 불안,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시장,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공공, 격차,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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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탈북자가 대부분인 현실과 ‘조선민족제일주의, 내 고향, 내 조국’을 강조해 온 북한의 사상정책,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북에 남아있는 가족 등으로 인해 ‘북한인’이라는 정체성에 더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지나온 ‘조국’을 부정해야 살 수 있는 현실 ‘북한인’이라는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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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정부, 가족, 미국,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8호)

  [디카로 물구나무] 대기업이여, 다시 태어나라~

  이미지 마케팅만 하는 대기업들

  ... 인턴제 확대를 비롯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 고용만을 장려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바꾸고 장기적 ․ 안정적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땅의 노동자가 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덧붙임정인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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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9-02

  인권키워드

  일자리, 기업, 대기업, 정규직, 고용, 노동자, 중소기업, 청년, 공익, 정부, 기간제, 노동, 비정규직, 회사, 활동가, 권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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