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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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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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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강제징집 피해자 찾습니다

  ... 징집당했던 이들을 찾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의문사 당했고, 많은 이들이 녹화사업과 고문 피해자가 되었던 강제징집, 이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의) 02-742-3180 담당) 김학철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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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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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 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나 아직도 성폭력하면 강간만을 연상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적 희롱이나 추행으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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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형사처벌, 피해, 진상규명, 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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