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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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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81호)

  잊지 말자 보팔 참사!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돼

  원진레이온 비대 위는 약속 이행 촉구 12월 3일은 유독가스 누출로 5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인도 보팔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시아지역 산재․환경재해 피해자연대」는 오는 12월 3-4일 아시아지역 공동연대로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팔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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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참사, 기업, 노동자, 집회, 피해자, 피해, 아시아, 연대, 생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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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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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천안함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신고가 1801건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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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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