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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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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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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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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2015년 8월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사실상, 현병철 6년 체제가 마감되고 이성호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현병철 인권위의 지난 6년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후퇴와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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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가 참여한 인권옹호자 회의

지난 6월 말 2박 3일 일정으로 국가인권위와 인권재단 사람이 주최한 ‘2023 인권옹호자 회의’에 다녀왔다. ‘인권옹호자 회의’는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가 개최해오던 행사였다.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등이 참석해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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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인권옹호, 제주, 정부, 공무원, 기업, 학살, 난민, 세월호, 인권교육, 지역, 참사, 평택, 기후위기, 평등, 기후정의, 인권조례, 대추리, 권력, 국가,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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