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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안이 국정감사에서 잘 다뤄지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는 이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달라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비슷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진정사건 기각․ 각하비율 여전히 높아 국정감사에서 매년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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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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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농성,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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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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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이라크 파병철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개 인권단체는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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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위,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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