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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는 예나 지금이나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철거민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다며 경찰병력 2400여명, 경찰특공대 50명, 70미터에 이르는 대형 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 등을 동원했다.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를 비롯해 철제 새총을 제작하고 골프공을 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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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조작 당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장 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 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희철 씨의 경우 체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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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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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김삼석 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 씨 20일 접수, 김삼석 씨 가족과 면회중 안기부원 이름 밝혀

  ... 부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안기부원들이 김씨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3-4일 가량 거의 잠을 재우지 않고 구타하였으며, 9월 15일 안기부 내 화장실에서 수사관이 칫솔로 성기를 문지르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과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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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가족, 성추행, 안기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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