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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경찰, 우상근 씨 검거 전력

  제3자개입 안돼 국보법 적용

  ... 했다. 진보정치연합은 경찰이 우씨를 제3자개입으로 연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국보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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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공권력, 노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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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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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 급체포된 것'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연행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받은 내용을 바깥에 나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으며, "직장에 계속 다니지 말라. 계속 직장에 다니면 구속될 것이다"는 협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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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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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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