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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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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호)

  행사안내

  ... (월) 오전 11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521-5364) 주최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조정환(비손조기교육원장) 토론자 : 이소현(이화여대 툭수교육과 교수), 박희찬(은평복지학교 조기교육연구원), 최진희(이화여대 강사), 한기정(조기교육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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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복지, 청와대, 연합, 발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리를 노동권의 한 요소로, 건강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건강권의 한 요소로 찾아주었다. 흔히 복지가 이야기되는 방식처럼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만으로는, 사회적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상상하지 않는 한은 사회경제적 존엄이 실현될 수 없음을 꿰뚫어본 것이다. ‘우리 모두가 희생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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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교육, 형벌, 교육권, 집,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의료,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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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④] 일용노동의 거리, 요세바와 일본 노숙인 운동

  영화 <노가다> 속 또 다른 인권현장

  ... 감독이 만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디에선가 노숙운동의 역사와 포개진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동현 활동가와 함께 <노가다>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인권현장으로 가보자. ‘실직 노숙자’란 명칭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노숙인 문제는 IMF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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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6-05-03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지역, 철거, 조직, 동료, 한국, 노동, 복지, 생명, 인권, 활동가, 일자리, 주거, 조직화, 연대, IMF, 노숙인, 노숙자, 시설, 위법, 임금, 역사, 체불, 마을, 네트워크, 텐트,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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