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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도록 하였다. (중략)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체근로의 전면적인 허용조치로 말미암아 단체행동권이 행해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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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며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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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공·사립학교 교사들에는 단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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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느쪽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며 국내 대기업중 3개회사에만 남아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지 못하거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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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헌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논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화된 원리이고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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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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