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18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최근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에 연락절차를 밟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하고, 조성준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3명과 김문수(신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며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해 확실히 얻어낼 목표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