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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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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학교에서 머리길이 검사가 자주 있었다고 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 머리길이 단속에 걸린 학생들을 강제로 이발하게 했답니다. 학교에 있는 이발소에서 머리길이를 잘라야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머리길이와 염색 단속이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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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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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5호)

  노점상 4천명 집회

  ... 한 탄압에 항의하는 제11차 '백만노점 전진대회'를 가졌다.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가 폭력단속과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문제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노점, 야간 포장마차, 차량이용 노점행위 등에 대한 강력단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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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서울시,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참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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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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