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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6일(월)

병무청, 98년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교 주민반대로 설립 지연


◆8일(수)

시험가동 중이던 월성원전 3호기에서 8월 사고가 발생해/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원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 퇴진 및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투쟁출정식' 가져/부산지검 공안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 내린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 포함시켜/서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 지난 1월 노동자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두세 차례 건드린 것에 대해 소송 낸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김아무개 씨에게 국가배상 판결/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