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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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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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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안산역에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무금융 설문지 작성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여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사무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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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혐오,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법원,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소수자,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했어요. ‘혐오는 나쁘다’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가들의 고민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힘, 설문지 작성에 들어가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해 실질적 작업에 들어갔어요. 조합원이 2만명이라 이번조사의 결과는 사회적 파급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양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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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혐오,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정부, 시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소수자, 진상,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그 몇 배가 계약종료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너무 조용하다. 작년 한 해 금융권에서 5만 명이상이 해고되었고, KT는 또다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해 9천여 명을 해고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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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자본, 노동시장, 인권,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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