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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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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민주노총, 노-정 합의 이행 촉구

  ... 다. 민주노총은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직 △공공․금융 구조조정의 성실한 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등 지난 달 27일의 노-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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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여성실업 대책 촉구

  ... 정리해고자 80여명중 여성 해고자가 무려 56명이며, 금융노련의 경우 여성들을 해고시킨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재고용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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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기는 했으나, 출산․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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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적했다. 참석자들은 산재추방운동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4인이하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노동자는 87년의 14만2천6백여명에서 97년의 6만7천여명으로 줄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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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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