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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 =첫째, 국회법에는 위의 규정이 없고 이는 단지 과거 권위주의 체계하의 그릇된 관행에 의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아무런 토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둘째,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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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소자가 체포, 기소 및 유죄판결 받은 것이 진행중인 파업을 물리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로 지원 의사표현을 한 회의에 참가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소가 B규약 제 19조에 의거하여 허용되고 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침해' 결론 날 것 이 사건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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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호)

  단체탐방 1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나 꿈이 있다면 이 어둡고 어두운 역사에 맞서 이 시대 장한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애물단지 자식을 빼앗겼지만 증오도 원한도 없이 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그토록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두 눈 제 자식 두 눈을 생각하면 험난한 삶의 비탈길 기어올라 죽음의 밑바닥까지도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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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15

  인권키워드

  가족, 안기부, 장기수, 조직, 조작간첩, 경찰, 사랑방, 역사, 미국, 아시아, 고문, 국보법, 노동, 석방, 유치장, 재소자, 재판, 전쟁, 집회, 할아버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또한 정씨가 연행될 당시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나 신병인도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 만하고 있었다며, 정부당국은 한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요청 및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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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단체탐방 16 희년선교회

  ... 심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 개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이에 91년 11월 23일, 공단지역선교(Urban Mission)를 통하여 공단지역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희년(해방)을 선포하여 인간화와 복음화의 실현을 기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희년선교회(Jubilee Miss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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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상담, 인권, 공단, 해방, 노동, 노예, 임금체불, 피해자, 병원, 조직, 산재,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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