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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등 3개 법률을 제정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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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 투하된 열화우라늄탄의 비인도적 성격이 집중 조명됐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 찌꺼기로 만든 무기이다. 일종의 핵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의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이해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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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이라크, 지역, 이라크전쟁, 무기, 저항, 질병, 국방부, 개발, 불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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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파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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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나아가 군 특수부대와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이는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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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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